법령 도시계획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572, 1999. 10. 18., 기각
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
2. 서울행법 1999. 2. 24. 선고 98구617 판결：항소
[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00]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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